한국 수도권과 지방권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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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이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역 불균형은 한국이 빨리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몇십년 동안 달려온 대한민국이 이제야 민주주의와 선진국(선진,후진,개발도상국 이런 단어 시대착오적입니다.) 

에 대한 빚을 갚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 대열에 있는 나라들도 수도와 지방의 문화 및 시민의식이 한국과 다를 바 없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만 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지역의 자치화에 큰 힘을 쏟았던 시간이 길어서 지방은 도시마다 자치권을 구사할 만큼 큰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지방이 성장하기는커녕 소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분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선 보다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거겠지요. 

국회의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머무르는 시간보다 서울 여의도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한다는 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사람들의 의견 청취조차 사무관에게 맡겨두고 겉돈다면 대표의 자격이 있을까요?

둘째, 아직 지역에 힘을 맡기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지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스스로가 해버립니다. 

이런 인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젊고 뛰어난 재능들을 지닌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느니 서울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방의 인재들이 왜 수도권으로 몰리는지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곳에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있습니다. 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명예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애초부터 그런 인정의 첫걸음조차 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 젊은 인재의 누출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와 파생된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선 실력이 우선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공무원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눈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깐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질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한 번이지만 자신의 평판은 집단 내에서 계속 문제시 될 테니깐요.

프로젝트 기획자는 공무원이 실력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여 공무원과 친해지려고만 합니다. 

백번 기획의 의도를 설명하는 거 보단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시간 낭비하면서 왜 기획력을 선보이겠습니까?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왜 정부 단위의 프로젝트는 항상 구릴까?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니들이 한번 해보던가? 라면서 볼멘소리합니다.

본인의 안위만 지키면 항상 결론은 지금과 같은 볼멘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배 중 모험적이고 강단 있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빨리 사라지는걸. 많이 봤거든요.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라 이런 학습을 최대한 빨리 몸에 습득합니다. 



또 유치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교육의 나라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학 교육은 말할 것도 없는데 한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중앙정부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부모들에게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에게 자금을 지급합니다.

부모들이 결국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순진한 말은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는 이유는 2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1. 중앙정부는 시민을 믿지 못합니다. 돈 지급을 했을 시 아이들에게 혜택이 안 가고 다른 곳에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2. 이렇게 해야 통제할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도 믿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서로서로 불신합니다. 



서구에서 일본을 가리켜 '소멸이 되어가는 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가 똑똑해서 제대로 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새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국은 지난 몇십년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인제야 빚쟁이들이 돈을 갚으라고 닦달합니다.

빚쟁이들이 닦달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빚쟁이들한테 받는 독촉 전화만 받아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곳에서 말이죠.



몇 년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지역의 자치권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정치인들은 모를까요? 아뇨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은 다음 총선 즉 2024년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300명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1순위이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253명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47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즉, 국회의원 1명이 약 대한민국 국민의 약 17만명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17만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안성시, 김포시, 구리시, 광주시, 김제시, 양주시, 의왕시의 총인구가 17만명이라면 좀 와닿으실까요?

이런 대단한 발언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행동들을 못 한다면 이건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라기보단 정치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셈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동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문화 의식을 촘촘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요구하세요.

막무가내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여러분이 아닌 서로에게 납득이 가는 요구 말이죠.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멉니다. 한 걸음 옮기는데 이렇게들 서로가 지친다면 결말은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