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문화는 우리의 수준으로 정해진다

 

한국에서 정치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45%로 OECD 국가 중 20위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높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을 가장 못믿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79%가 정치인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54%가 정치인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불만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인의 부패와 부도덕이 상위랭크되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정치인들은 현재 내각제 추진을 원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총리가 되어 행정부의 책임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의 대통령을 의원들끼리 뽑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쁜 점은 좋은 점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짬 짬 이가 되어 권력자들만의 리그 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정치인의 역할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개인의 이익과 편견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정치를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이득과 반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어서 일 것입니다.

한국의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진화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국민 요구에 적응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비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현재를 넘어 국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비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만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직하다 청렴하다 라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이유는 그것에 대한 교육 또는 토론을 제대로 해본 경험들이 없어서 일 것입니다.

시민이 이런 고민과 생각을 계속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치인들의 수준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또한 외부 감사기관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감사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놈의 효율적 업무 태도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효율이라는 단어 뒤에 귀찮음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외부 감사기관은 정치인들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정치인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이끌어 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끌어 갈려면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시민으로부터 통치의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 또한 지능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공감지수가 너무 떨어집니다. 여의도에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면 세상의 전부가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을 수렴하라는 게 아니라 설득과 대화를 통해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몇 년 후에 이런 효과들이 가시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설명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정치인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가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정치인, 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변화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개방적이라는 단어는 외교와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제정세가 아비규환인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는 조폭이 되어 힘이 없는 나라에게 겁박을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 시민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세계최고의 미국과 친해야 돼! 아니면 G2의 위치에 오른 중국과 친해져서 후일을 도모해야 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은 한국이 글로벌에서 고립되기 너무 좋은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고 대결하는 구도가 1~2년으로 끝날 거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바뀌어야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이 나라가 세계의 파도 속에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적인 감각의 정치인이 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만 개소리 시전을 하고 외국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는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외교를 잘하는게 아닙니다. 

외국어를 잘하는게 외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미국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마약 빨고 있는 있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데려다 놓아도 됩니다.

한국에선 영어발음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하는 멋진 모습들을 상상하는데 외교는 조폭들이 서로의 영역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싸움터입니다. 

영어발음이 정말 별로로 보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논리와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수비를 하고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걸 얻는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상대편 진영에 있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상대편 진영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들만 찾아서 구색 채워 넣기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은 딱 반으로 갈려 있었고 상대편 진영에선 인재를 찾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간다면 인재풀의 50% 를 아예 버리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우둔한 짓입니까?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곤 '개개인의 능력'인데, 그것의 반을 지우고 시작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니다 싶은 건 논리적인 토론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본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정치인은 기술에 반드시 정통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기술경쟁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쓰는 규격을 전 세계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규격을 자신들이 가지고 오면 몇십 년 동안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멸해 가는 직군의 임원으로 취직하고 싶습니까? 아님 급부상하는 직군의 신입사원이 되겠습니까?

간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언제 임원 한번 해보겠냐면서 소멸해 가는 직군의 임원을 선택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급부상하는 직군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일들을 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조선사업, 건설사업 등 하드웨어적으로 큰 오브제를 넣을 수 있는 사업들로 큰돈을 벌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조선사업은 거의 파멸직전까지 갔다가 회생했고 건설사업은 계속해서 아파트만 만들고 있고 그 끝을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제대로 진행될 지역발전에 대한 이슈를 건설사업으로 퉁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수많은 역사학자와 또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인들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글로벌 이슈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 배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수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제대로 된 정책조차 없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의 말꼬리만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과 차별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중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장애인을 본 경우가 100번이 넘을까요? 아마 길거리에서 본 횟수로 100번이 넘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깊게 관여된 장애인들 말이죠.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 숫자는 여러분의 예상을 크게 웃돕니다.

2020년의 통계청 기준으로 25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더 많을 테죠.

전체 인구의 5% 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그 251만 명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뉴스상에서는 맨날 출근 못 하게 지하철에서 농성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왜 우리 일상에선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서구에서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를 갈수록 수많은 장애인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우선 그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큰 이유는 첫째 교통수단이 너무 잘되어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쓰는 장비들을 쓸 수 없어서 집 밖으로 못 나온다면 그들의 자존감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챙기는 거라는 개소리는 집어 치시고요.

둘째,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출근방해꾼으로만 보는 사회부적응자라는 생각은 보다 더 251만 명의 장애인들과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만 해석되어 버립니다.

인재풀 들이 점점 깎이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립니다.

몸이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하는 소리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 여러분들도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언제든 사고나 일로 인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사회의 시스템이 잘 안 만들어져 있는걸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도 신경 쓰는 정치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치인은 정직, 성실, 리더십, 공감, 협업 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을 한국 최고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직은 청렴한 종교인을 못 따라갈 것이고

성실은 새벽시장을 여는 상인을 못 따라갈 것이고

리더십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수많은 기업인을 못 따라갈 것이고

공감은 사회복지사를 못 따라가고 

협업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원들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분들을 어우러서 접목시키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고 통찰력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큰소리 지르고 외국 정치인들과 만나선 찍소리도 못하고 기념사진만 줄곧 찍어서 다음 선거만 기다리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알아서 걸러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라서 뽑아야 하고 어떤 지역 출신이라서 뽑아야 하고 하는 식으론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팀을 꾸려서 나아갈 건지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을 만나는 날이 오면 정말 기쁠 거 같습니다.